통화정책·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려…인가제 도입해 발행 관리 발행인은 최소 자본금·준비자산 요건 충족해야…상환청구권도 보장 “디파이 등 2차 활용은 열어둬”…거래소 책임·제도 정합성은 과제로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발행 자산이 아닌 ‘통화’로 간주해 제도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두고 입법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제도적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며,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