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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의 공청회…소고기·구글지도 반출 등 국민 의견수렴
산업부,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대미 관세협상 본격화
관세·비관세장벽·대미투자 등 관련 국민 의견 청취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7월 8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의에 착수하면서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업계, 이해 관계자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에 따른 것이다.
통상조약법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협의 등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조약의 체결과 이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미 협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 관세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난 22∼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해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각료급 협의와 3차 실무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향후 협상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각료급 협의와 기술협의에서는 한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의 미국 상품 구매 확대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까지 미국 측의 다양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이슈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에도 백악관이 직접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대미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 관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해 통상조약법상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한미 관세 협상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위해 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범부처가 합심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