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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연 “한미관세협상 타결 땐 GDP 최대 0.7%p 피해 감소”
타결시 한국 실질 GDP 0.427∼0.751%p 개선 전망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이뤄져 미국이 대한국 관세를 당초 계획보다 낮춘다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51%포인트(p) 높아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관세 협상이 타결돼 미국의 대한국 관세가 조정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이같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감소 효과, 주요국의 성장 감소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 등 요인을 반영해 표준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25%씩의 품목 관세가 붙는 상황을 가정해 먼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한국의 피해 상황을 ‘기준선'(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한미 협상이 타결돼 일정 미국의 대한국 관세가 낮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의 실질 GDP가 약 0.427∼0.751%p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같은 효과는 실제로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에 없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