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플(XRP) ©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가운데, 기관 대상 XRP 판매를 금지한 법원 명령이 여전히 해제되지 않아 리플의 자금조달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前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법원이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를 금지한 영구적 명령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리플은 민간 자금조달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명령이 투자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해 리플의 민간 투자 유치 능력을 직접적으로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이 명령은 2023년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리플의 과거 XRP 기관 판매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현재 리플과 SEC는 해당 명령 해제를 포함한 합의안 공동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공동 신청서에 대한 법원 수용 가능성은 약 70% 수준으로 전망된다.
리플은 소송 종결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해당 명령의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페이글은 “리플은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해 기관에 XRP를 판매하려 해도 현재 법적 리스크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친(親) XRP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도 이와 관련해 “해당 명령의 해제는 리플뿐 아니라 향후 XRP를 직접 매입하려는 미국 내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만약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리플은 경쟁사 대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리플과 SEC는 항소 절차의 연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상태 보고서를 공동 제출했으며, 이번 명령 해제 여부는 향후 리플의 사업 방향과 XRP 기관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