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범죄, 암호화폐 탈취/챗GPT 생성 이미지 © |
7,400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세탁한 일당의 주범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며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남겼다.
2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7,400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Cryptocurrency) 투자 사기 및 돈세탁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다렌 리(Daren Li)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리는 돼지 도살로 알려진 가상자산 투자 사기 수법을 통해 전 세계 피해자들로부터 수집한 자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리가 셸 컴퍼니 명의의 은행 계좌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사기 피해 자금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위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는 최소 7,400만 달러에 달하며 리가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직접 세탁된 금액만 1,500만 달러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정교한 디지털 자산 사기 범죄를 모의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 결과 리는 공모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짜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으로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리의 지세에 따라 셸 컴퍼니의 은행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으며 이후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되어 해외 지갑으로 전송되었다.
미국 연방검사 마틴 에스트라다는 리가 주도한 범죄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는 징역형 외에도 리에게 3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7,300만 달러를 배상하고 1,500만 달러를 몰수하는 명령이 포함되었다. 리는 지난해 4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가상자산 기술을 악용한 금융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사기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조직적인 투자 사기 범죄 역시 지능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당국은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징역 20년 선고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사법 당국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리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가상자산 업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법원의 이번 강력한 판결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 범죄가 더 이상 법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리가 주도한 7,400만 달러 규모의 세탁 망은 법무부와 연방검찰의 정밀한 추적 끝에 해체되었으며 관련 자산에 대한 몰수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 기관들의 의심 거래 보고 의무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법 당국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산 은닉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