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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 소고기 수입 안돼”…한미 관세 협의 의견분출(종합)
산업부, 본격 관세협상 앞두고 공청회…”농업 분야 민감성·특수성 감안”
KIEP “한미관세협상 타결 땐 실질 GDP 최대 0.7%p 피해 감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 한우인들의 목소리다.”(한우업계 관계자)
“알래스카 에너지 서밋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관련 미국과 각국 간 어떤 합의 내용이 있었는지 공개해달라”(에너지 업계 관계자)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는 각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앞으로 본격화할 대미 협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의에 착수하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 3차례 진행된 한미 기술협의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각료급 회의 등을 통해 한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미국 상품 구매 확대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까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제시된 거의 모든 사항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세 이슈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에도 백악관이 직접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 사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이날 공청회에서도 각계 의견이 분출됐다.
특히 한우 농가 등 농업 분야에서 대미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패널토론에서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국내 소비자들의 광우병 우려 때문에 지금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며 “다시 한번 농업 부문의 개방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고려인산 연합회 관계자도 “농업은 한미 교역에서 수입이 많은 부분으로, 별개의 (대미) 품목 관세를 설정해야 한다”며 “농업 부문은 매번 협상의 본류에서 제외된 채 농업계가 한미·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동의해왔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미국이 대한 상품무역에서 660억 적자를 기록했지만, 서비스 분야와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매년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한미 관세협의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당연히 축산물을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연 진보당 정책국장은 “국민 민생경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하는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망 사용료,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가, 공공부문 클라우드 문제까지 비관세 영역에서 어디까지 논의됐는가”라고 물었다.
정부는 협상 과정이 공개됐을 때 국익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올해 작성한 NTE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을 놓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들에도 ‘관심 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분야에서는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수출자로 부담시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며 “거래 자체가 지연되는 피해도 속속 접수되고 있어 수출물량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치게 지연 작전으로 가는 것은 수출 기업들의 애로와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며 “적절한 시점에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단순히 관세율 몇 %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산업 경쟁력 혹보와 대미 수출의 지속성,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위상 강화라는 보다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발표도 있었다.
김영귀 KIEP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트럼프 2기의 관세가 발효될 경우 실질 GDP는 0.3∼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베이스라인), 한미 관세 조치 협의가 잘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하면 실질 GDP는 베이스라인 대비 0.427∼0.751%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IEP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25%씩의 품목 관세가 붙는 상황을 가정해 먼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한국의 피해 상황을 ‘기준선'(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다.
김영귀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베이스라인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면서 “우리나라만 미국과 협상 타결이 되고, 다른 나라는 타결이 안됐을 경우를 가정한 연구 결과라 실질 GDP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장 밖에서는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측에서 ‘미국은 한국경제 수탈과 안보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 ‘식량주권 훼손·위생검역 훼손 저지하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