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FTC/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인력난과 예산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규제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CFTC 감찰관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를 2026 회계연도의 최우선 관리 및 성과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계류 중인 법안들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책임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권한이 확대될 경우 복잡해지는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인력 채용과 기술 전문성 확보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고는 기관의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에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감찰관실 데이터에 따르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정규직 직원 수는 2024 회계연도 말 기준 708명에서 1년 만에 약 556명으로 줄어들어 21.5%라는 가파른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감시와 집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크로노스 리서치 최고투자책임자 빈센트 리우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파생상품과 예측 시장을 규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탈중앙화 현물 시장을 위해 설계된 조직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통적인 파생상품 감독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시장 감시와 데이터 수집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기존 상품법의 확장이 아닌, 맞춤형 법적 권한 확대와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회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명확한 합의점 도출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 등 업계의 반발과 상원 내 관할권 및 집행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초당적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측 시장의 부상 또한 규제 기관의 역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라이젠 랩스 최고경영자 롭 비글리온은 “온체인 예측 시장은 모든 사용자 활동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합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제 준수 아키텍처를 통해 생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성공적인 규제 모델은 전면적인 금지나 완전한 감시가 아닌, 프라이버시와 증명 가능한 규제 준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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