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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반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시도 중단하라” 요구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러한 금융 당국의 시도에 대해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협회는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일군 산업”이라며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지분 강제 매각 시 기업가치 급락과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은 수요 확보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IT 기업과 거래소 등 다양한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사실상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