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규제, 플로리다/AI 생성 이미지 |
플로리다주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며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3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플로리다주 상원에서 37대 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어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Ron DeSantis)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사의 자격 요건과 준비금 관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플로리다주가 연방 정부의 모호한 규제 공백을 메우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법안에는 발행사가 보유해야 하는 법정화폐 준비금의 성격과 정기적인 감사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과거 발생한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상원의원들은 명확한 규제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더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플로리다로 거점을 옮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그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강력히 반대해 온 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Bitcoin, BTC) 생태계에 대해서는 지지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상황에는 플로리다는 미국 내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스테이블코인 관리 법안을 가진 주가 된다.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 정부가 독자적인 경제권과 규제 표준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 플로리다 내 실물 경제에 빠르게 침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송금 및 결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전통 금융 기관들과의 협력 기회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플로리다주 정부는 규제의 명확성이 확보된 만큼 대규모 자본의 유입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다른 주 정부들의 입법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가 구축한 규제 모델이 연방 정부의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디샌티스 주지사의 서명 이후 전개될 시장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이번 법안이 플로리다를 넘어 미국 전체의 디지털 자산 산업을 선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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