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트럼프, 비트코인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배후로 대형 은행 로비를 지목하며 월스트리트를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3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의 의회 통과가 지연되는 이유가 기득권 은행들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은행들이 자신들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규제 공백을 이용한 은행권의 기득권 지키기를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가상자산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사이의 관할권을 정리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해 왔다. 트럼프는 은행들이 디지털 혁신을 수용하는 대신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가상자산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월스트리트(Wall Street)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규제 강화를 주장해 왔으나 트럼프는 이를 혁신을 가로막는 핑계로 규정했다. 특히 은행들이 고객 자금을 가상자산 시장으로 빼앗기지 않으려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은행들이 가로막게 두지 않겠다”라고 천명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교착 상태에 빠진 법안 처리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주요 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가 의회를 압박하여 상반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언은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금융권 사이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경고는 대형 은행들이 누려온 금융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보로 풀이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다. 규제 장벽을 허물고 미국을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월스트리트와의 충돌은 전면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시장 참여자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법안 통과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시하며 규제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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