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클래러티법, 은행 보호인가 소비자 차단인가/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이 은행의 수익 구조와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둘러싼 정면 충돌을 촉발하고 있다.
1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진서차이징에 따르면, 클래러티법의 핵심 조항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이 보유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만을 이유로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이후 은행권의 요구가 반영된 연장선으로, 전통 은행의 수익 기반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예금에 낮은 금리를 지급한 뒤 이를 대출이나 국채 등에 더 높은 금리로 운용해 순이자마진을 확보하는 구조다. 실제로 JP모건체이스는 2024년 순이익 585억 달러, 순이자수익 92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이 제공하는 기본 저축계좌 금리가 연 0.01% 수준인 반면,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 3.6%에 달해 은행은 사실상 무위험에 가까운 차익을 누리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은행 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대형 전통 은행은 금리에 둔감한 예금자를 기반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반면, 온라인 중심의 고금리 은행은 시장 금리에 근접한 이자를 제공하며 경쟁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상위 25개 은행의 예금 금리 상·하위 격차는 2006년 0.70%에서 최근 3.5% 이상으로 확대됐다. 저금리 은행의 수익성은 결국 수익에 둔감한 예금자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은행권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최대 6조 6,000억 달러 규모의 예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된 달러는 서클의 USDC처럼 현금과 단기 미국 국채 형태로 전통 금융 시스템 안에 보관된다. 문제의 본질은 예금이 금융 시스템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금리 계좌에서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동한다는 점에 있다. 코인베이스의 USDC 보상이나 디파이 프로토콜 아베(Aave)에서 제공되는 수익률은 대형 은행 예금 금리의 수백 배에 달한다.
이 논쟁은 과거 금리 상한을 묶었던 Q 규제와 그로 인해 성장한 머니마켓펀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규제는 결국 완화됐고,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시장에 안착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역시 2020년 40억 달러 수준에서 2026년 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클래러티법을 둘러싼 갈등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금융 혁신을 촉진할지, 아니면 이를 지연시킬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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