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호화폐 규제 |
미국 대법원이 코인베이스(Coinbase)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소송을 기각하면서 암호화폐 이용자들의 금융 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6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국세청(IRS)이 코인베이스에 발부한 사용자 정보 요청 소환장(summons)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해당 소송을 심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IRS는 1만 4,000명 이상의 사용자 거래 정보를 계속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1976년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제3자가 보유한 금융 기록에 대해 헌법 수정 제4조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대법원은 은행이 보유한 기록은 고객의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제임스 하퍼(James Harper)는 해당 판례가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코인베이스도 이용자 편에 서서 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저장된 정보도 기존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선례가 굳어졌다.
이 사건은 IRS가 암호화폐 자산의 양도소득 과소 신고 정황을 포착해 코인베이스에 이용자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항소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줬고, 코인베이스는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결국 해당 정보를 제출했다.
하퍼는 하급심 판결이 수백만 미국인의 금융 정보 보호를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플랫폼 사용자에 대한 감시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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