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호화폐 규제 |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심사가 연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 분배권을 둘러싼 탈중앙화 금융 진영과 기존 금융권의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며 자칫 산업 자체가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심사가 이달 말로 연기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Coinbase)가 최근 법안 지지를 철회하며 업계의 불안감을 대변했는데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나쁜 법안보다는 차라리 법안이 없는 게 낫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 금융 기득권에 치우친 타협안에 반기를 들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온체인 상에서 발생하는 달러 수익의 분배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수정된 법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발생하는 수익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대형 수탁기관이나 은행 등 소수 집단에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과 결제 레일이 주도하는 개방형 혁신을 저해하고 온체인 신용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가 강화될수록 미국 내 혁신이 사라지고 관련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이콥 크론비클러(Jakob Kronbichler) 클리어풀(Clearpool) 최고경영자는 “달러 수익에 대한 수요는 법으로 막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규제를 통해 온체인 유동성을 옥죄면 시장 활동은 규제 밖의 해외로 이동하거나 소수의 중개자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론 타터(Ron Tarter) MNEE 최고경영자 역시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투명한 양지에서 다뤄지지 않고 해외로 밀려난다면 미국은 시장에 대한 감시 권한과 혁신 동력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은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수동적 이자 수익과 네트워크 활동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구분하려 시도하고 있다. 타터 최고경영자는 법안 문구 중 “오직 보유와 관련해서만”이라는 대목이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시 슈레이더(Jesse Shrader) 엠보스(Amboss) 최고경영자는 셀시우스(Celsius)나 블록파이(BlockFi) 사태를 언급하며 “단순 보유 보상은 자산 가치 희석이나 재담보 위험을 감칠 수 있다”고 지적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수익 출처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금융 중개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크론비클러 최고경영자는 실제 접근 권한이나 리스크 매개변수를 통제하는 주체와 단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향후 10년간 기관 투자자들의 온체인 신용 시장 진입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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