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악관, 코인베이스(Coinbase),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코인베이스가 제안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과도한 공시 의무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의 탈미국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현재 논의 중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의 공시 조항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미국 정책 책임자 카라카 캘버트(Karaca Calvert)는 해당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가상자산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유럽의 미카(MiCA) 규제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공시 요건을 문제 삼았다.
캘버트 책임자는 과도한 공시 의무가 가상자산의 상장, 발행 및 판매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으로 인해 미국 기반 기업들과 개발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많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 비용 증가를 이유로 현재 법안 형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특히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들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시 요건의 적정화를 요구했다. 또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잘못 분류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나 이익 청구권이 없는 자산은 증권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인베이스는 대다수 토큰이 투자 계약보다는 상품에 가깝다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심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지하고 있다.
규제 문제를 둘러싼 업계 내부의 이견도 감지되고 있다. 카르다노(Cardano, ADA)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은 최근 현재 법안을 지지한 리플(Ripple)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는 법안의 방향성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규제 관할권 문제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캘버트는 모호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미국 밖으로 내몰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안의 목적이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어야지 혁신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투자자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균형 잡힌 조치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향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이 법안의 최종 형태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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