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처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안정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수주간 지연될 전망이다.
1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룸버그(Bloomberg)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상원 은행위원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 암호화폐 법안 논의를 미룰 것이라고 보도했다. 은행위원회는 오는 2월 말이나 3월까지 해당 법안 추진을 연기하고 행정명령 이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잇따라 연기한 데 이은 추가적인 지연 조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월가 투자자들의 단독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생활비를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공화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정책적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예측 시장 폴리마켓(Polymarket) 데이터 등은 민주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을 80% 가까이 점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 법안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해당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요 로비 단체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및 탈중앙화 플랫폼 관련 조항에 이견을 보이며 지지를 철회해 난항을 겪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해 암호화폐 정책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으나 유권자들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관심사로 꼽으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백악관은 법안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은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상원이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도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독자적인 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존 부즈먼(John Boozman)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근본적인 정책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초당적 논의 초안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은행위원회 안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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