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 점검 “호혜적 해결책 모색”

정부, 한미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 점검 “호혜적 해결책 모색”

 

 

정부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라는 이중고 속에서 대미 통상 전략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 등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전략적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한 우리 측 후속 조치를 가속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도 후속 협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여기에 미국은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한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 본부장은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 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달라”며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