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시계제로②] ‘은행 과반·지분 제한’ 만지작하는 정부… “혁신 저해” 반발하는 업계

[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현재까지 공개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초안이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과반’ 컨소시엄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표준과는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방해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업계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개된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