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 문제를 둘러싼 충돌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3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가이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를 둘러싼 이견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백악관과 상원이 기본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핵심 조항을 두고 정치권과 업계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가상자산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은행권은 높은 수익률이 예금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업계는 수익 제한이 시장 경쟁력과 혁신을 훼손한다고 맞서고 있다.
코인 센터 정책 책임자 제이슨 소멘사토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와 토큰화 자산 규제 문제를 이유로 법안 지지를 철회했으며, 최근 수정안에도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 팀 스콧 상원의원은 초당적 협력과 백악관의 지지를 근거로 통과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코인 센터의 피터 반 발켄버그는 이해관계 충돌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가상자산 정책을 이끌던 데이비드 삭스의 퇴임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법안의 향방은 4월 13일 예정된 위원회 심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대폭 수정이나 폐기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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