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美 ‘관세 재인상’ 언급에 한반도 주변구조 한 축 흔들려”
美 관세 재인상 추진에 “굉장히 걱정”…쿠팡·온플법에도 “관련된 이슈”
자주파-동맹파 갈등설에 “공방한 적 없지 않아…조율된 대로 이행 중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 구조를 짜서 한반도 주변 구조를 만들어뒀는데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하니 그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일련의 상황이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구축 등 외교 환경 전반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관세와 안보 협상이 경주에서 어렵게 완성된 후 후속 조치 이행 단계에서 안보 분야는 순탄하게 진행돼왔다”며 “관세 협상을 다루다 잘못돼 이 상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 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며 “여러 소재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쯤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와서 협의할 때인데 잘 안 되고 있다. 굉장히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이나 온플법 등과 관세는 관련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이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다 관련된 이슈”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물론 정보 유출 사태는 쿠팡의 책임”이라며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잘 헤아려 절차적으로 흠결 없이 반박·해명할 것은 하고 명확히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설’과 관련해서도 “팃포탯(공방)을 한 적이 없지는 않다”면서 “(서로) 조율된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이념성, 자기중심주의”라며 “최근 들어 아마추어리즘이 많아진 것도 문제다. 누구든지 와서 재외공관장 등을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이념성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이념성을 말하고 싶다”며 “성과에도 나를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 않으냐”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