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악관, 코인베이스(Coinbase),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정책 창을 놓치면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더 가혹한 규제의 문턱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경고가 워싱턴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1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대통령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집행국장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 지지를 철회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더 가혹한 규제가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트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집권과 친암호화폐 행정부 구성을 언급하며 “완벽한 법안을 기다리다 더 나쁜 법안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1월 14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보상, 토큰화 주식, 규제 범위 조항을 문제 삼아 법안 지지를 철회했다. 위트는 트윗에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주도의 징벌적 규제를 부를 것인가”라고 적으며 입법 지연이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의 암호화폐 부문 책임자 마일스 제닝스(Miles Jennings)가 암스트롱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직후 나왔다. 제닝스는 해당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업 독점과 정부 검열에 더 강한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 쟁점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다. 민주당과 은행권이 추진한 수정안은 고객 보상과 잔고 수익을 규제 대상 이자 또는 대출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 수익 모델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 온체인 신용 플랫폼 클리어풀(Clearpool) 최고경영자 야콥 크론비힐러(Jakob Kronbichler)는 “발행자 이자와 활동 기반 보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합법적 보상 모델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인력 부담 문제까지 겹쳤다. 감사관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CFTC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칼리버(Caliber) 최고경영자 크리스 뢰플러(Chris Loeffler)는 “규제는 코드가 아니라 영업 창구와 수탁기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등록 의무, 공시, 반사기 집행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트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반드시 나온다”고 못 박으며 “수조 달러 산업이 규제 없이 영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다”라고 밝혔다. 입법 시기를 놓고 산업과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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