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테이블코인,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입법 과정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 허용 문제를 둘러싼 전통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미국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 CEO 코디 카본(Cody Carbone)은 1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허용 여부라고 지적했다. 카본은 은행 로비스트들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상품이 활성화될 경우 예금 이탈과 커뮤니티 은행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로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쟁 회피를 위한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달러 패권 유지와 국채 매입 수요 확대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의회 내 상황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카본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패트릭 맥헨리 의원 등이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업계는 나쁜 법안보다는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며 수익 금지 조항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크라켄이나 서클 등 주요 암호화폐 및 핀테크 기업들의 기업공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이 입법을 머뭇거리는 사이 두바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로 인재와 기업이 유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닷컴 붐 당시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던 것과 달리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진다.
은행권이 규제를 통해 이자 지급을 막으려 해도 디파이 볼트와 같은 기술적 우회로를 통해 시장은 자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비트와이즈(Bitwise)나 크라켄 같은 기업들은 이미 비수탁형 볼트 등을 통해 수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은행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금융 혁신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는 이번 회기 내에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28년 대선 이후 더욱 적대적인 규제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셈법을 떠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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