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한국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곧 입법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미리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블록미디어=정승만 블록 법률사무소 변호사]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관계자들에게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단연 이겁니다. 그간 국내 규제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집중된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입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유통 허용부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까지 다루는, 말 그대로 시장의 ‘헌법’이 될 전망입니다. 프로젝트 운영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