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테이블코인 © |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이 업계의 제도권 진입에 길을 열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소비자 보호 미비와 시스템 리스크 등 3가지 핵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월 30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더모틀리풀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국가 스테이블코인 혁신 정립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준, 준비금 요건, 자금세탁 방지 규정 등을 명시한 최초의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입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하원 심의를 앞두고 소비자 보호 미비, 시스템 리스크 노출, 발행자 실패 위험이라는 세 가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 번째 우려는 소비자 보호 장치 부족이다. 법안은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지만, FDIC 예금자 보호처럼 자동적인 보상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블록체인 거래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기 피해 환불이 어렵고, 발행자 파산 시에도 예치금이 부족하면 회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다. 법안은 은행이 아닌 기관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들이 유동성 위기 시 연방준비제도(Fed)의 긴급 자금지원에 접근할 수 없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발행자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급하게 매도할 경우 단기 국채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는 스테이블코인 실패 확률 자체가 높다는 점이다. JP모건은 2016~2022년 사이 20개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이 폐기됐다고 밝혔으며, 2023년에는 USDC조차 달러와의 1:1 고정을 잃고 13센트 하락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알고리즘과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비상 상황에선 개입 여지가 부족하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더리움(Ethereum), 솔라나(Solana)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반 블록체인에는 제도권 채택의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테라·루나, FTX 붕괴 사례처럼 소비자 신뢰 붕괴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상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