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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공방③] 발행 주체만 따지는 韓 스테이블코인… ‘활용성 논의’는 뒷전

2025-12-21(일) 01:12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지 감독 권한을 누가 가질지를 두고 당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될 시장과 거래 환경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최대 쟁점은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