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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디지털자산 출처 못 밝히면 몰수”–범죄 자금 간주

2025-07-05(토) 09:07

[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스웨덴 법무장관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포함한 범죄 수익 몰수 강화를 경찰·세무당국·집행기관에 요청했다. 4일(현지시각)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군나르 스트뢰머 법무장관은 당국에 지난해 도입된 몰수 법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은 불법 취득이 의심되는 경우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그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까지 약 8000만크로나(약 114억원) 규모의 자산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