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상자산 |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비트코인(Bitcoin, BTC)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를 기존의 지급결제법이 아닌 금융상품거래법(FIEA) 체계 내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제안은 이날 FSA 총회에서 공식 논의된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대 55%까지 적용되는 누진세 과세 체계가 주식과 유사한 단일세율 20%로 전환된다. 이는 일본 내 비트코인 ETF 및 암호화폐 기반 투자상품의 승인 가능성도 열어주며,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편안은 암호화폐를 자산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 간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당국은 올해 4월부터 개편안 초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사업자 규제, 정보공시, 내부자 거래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개정도 포함됐다. 규제 재정비 작업은 약 1년 전부터 본격화됐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 텍사스주의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 등 미국 내 정책 전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웹3(Web3), 디지털 자산, 자산 형성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아우르는 투자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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