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담은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하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연루와 그에 따른 부당 이익 가능성을 강력히 견제하고 나섰다.
1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화요일로 예정된 상원 농업위원회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심의를 앞두고 공직자 윤리 강화를 골자로 한 여러 수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Digital Assets)에 대한 연방 규칙의 명확성을 높이고 규제 기관의 감시 범위를 정의하여 투자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상원의원은 공직자가 가상자산 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디지털 자산 윤리법(Digital Asset Ethics Act)을 이번 법안에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가상자산 플랫폼에 관여하여 순자산을 수억 달러 불린 점을 지적하며 심각한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워런 의원 등은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연루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트럼프의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실질적인 이해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원 내에서 거세지면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상원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위원진이 모두 채워질 때까지 법안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CFTC는 2025년 12월 22일에 취임한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의장 홀로 조직을 이끌고 있으며 나머지 위원 4석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다. 클로버샤 의원은 규제 기관이 온전한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성급히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예기치 못한 혼란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로저 마셜(Roger Marshall), 딕 더빈(Dick Durbin), 피터 웰치(Peter Welch) 의원은 특정 카드사의 네트워크 독점을 막기 위한 신용카드 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을 이번 법안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심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월 15일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주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지지 의사를 철회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법안의 세부 조항을 둘러싼 수정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심의 일정이 다시 한번 뒤로 밀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번 주말 강력한 폭설이 예고되면서 화요일로 예정된 일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공직자 윤리 규정과 CFTC 위원 임명 문제가 법안의 최종 합의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정조준한 여야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규제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상원의 움직임이 기상 악화와 정치적 갈등이라는 이중고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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