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가상자산, 암호화폐, 세금/챗GPT 생성 이미지 © |
비트코인(Bitcoin, BTC) 세금 감면 논쟁이 미국 의회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코인베이스(Coinbase)와 블록(Block)의 최고경영자까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3월 13일(현지시간) DL뉴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던 비트코인 세금 감면 정책이 갑자기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자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촉발됐다. 일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정책 방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비트코인 투자자이자 텐31(Ten31) 파트너인 마티 벤트(Marty Bent)의 주장이다. 벤트는 코인베이스 로비스트들이 의회 관계자들에게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감면 혜택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제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주장에 대해 세 명의 관련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측은 즉각 반박했다. 회사 정책 책임자인 파리아르 쉬르자드(Faryar Shirzad)는 벤트의 주장을 “완전히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규정하며, 코인베이스는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감면을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 역시 단 한 단어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논쟁의 핵심은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규정’이다. 이는 소액 암호화폐 결제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해도 자본이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의회 논의 초안에서는 이 면세 규정을 ‘규제된 결제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블록 CEO 잭 도시(Jack Dorsey)도 논쟁에 가세했다. 도시는 X를 통해 암스트롱에게 직접 질문하며 코인베이스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고, 이에 대해 암스트롱은 의혹을 부인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세금 감면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법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어, 서로 다른 암호화폐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정책을 지지하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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