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비트코인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국가 안보의 핵심 기둥으로 공식 격상하며 미국을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난공불락 요새이자 패권 국가로 세우기 위한 국가 사이버 전략의 거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3월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의 국가 사이버 전략에서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정책 지침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이번 전략을 통해 미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경쟁국들에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 사이버 전략 문서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면서 업계의 제도권 안착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전략 문서의 핵심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할 기술’로 명시한 점이다. 정부는 설계 단계부터 배치까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안전한 기술과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며, 여기에는 가상자산 기술의 보안 지원이 포함된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 연구소장 알렉스 손(Alex Thorn)은 이번 발표에 대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이 국가 사이버 전략에서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기술 자산으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수세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적대 세력의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전진 방어’ 전략을 채택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사이버 방어에 적극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탈취된 비트코인(Bitcoin, BTC) 등 가상자산을 추적 및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피해 복구 프로그램(Victims Restoration Program)을 신설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를 위해 법무부와 재무부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조정 센터(NCC)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양자 컴퓨팅 위협에 대비한 기술적 방어책 마련도 이번 전략의 주요 축을 이룬다.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Castle Island Ventures) 설립자 닉 카터(Nic Carter)는 정부가 포스트 양자 암호화 도입을 통해 연방 정보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카터는 이러한 조치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직면할 수 있는 미래의 기술적 위협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략 문서에 담긴 ‘금융 탈출구 및 안전 가처 차단’이라는 표현은 향후 믹서 서비스나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이버 전략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동시에 적대 국가들의 불법적인 자금 활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여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에서도 수호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같은 관련 입법에도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참여자들은 국가 안보라는 강력한 명분 아래 전개될 가상자산 인프라의 현대화와 대규모 유동성 유입 과정이 가상자산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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