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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에듀케이션] 美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단기 경기부양 vs 장기 재정건전성 우려”

2025-07-08(화) 06:07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단기 경기부양과 장기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美 연방 하원의원 조디 애링턴에 의해 지난 5월 20일 발의, 美 의회가 지난 3일 투표로 통과, 美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4일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조세·지출 법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사회보장연금 관련 세금 감면을 포함한 대규모 감세다. 둘째, 국방비와 안보방위비 증액 등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