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입법에 실패할 경우 규제 공백을 틈탄 강경 단속이 현실화되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3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DL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정책 비영리단체 코인 센터(Coin Center) 사무총장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부결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SE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단속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터 반 발켄버그는 특히 SEC가 거래소법(Exchange Act) 정의를 확장하려는 과거 시도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거래소, 브로커, 딜러의 범위를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정의될 경우 산업 전반이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규제가 확대될 경우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내부 갈등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거래소가 현행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피터 반 발켄버그는 업계가 단일한 입장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규제 리스크를 스스로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 일정 역시 촉박하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 연구원들은 해당 법안이 5월까지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경우 2026년 내 입법 가능성이 사실상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리플(Ripple)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역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5월 말까지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코인 센터는 법안 부결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공백이 이어질 경우 가상자산 기업들이 규제가 명확한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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