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악관, 코인베이스(Coinbase),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
백악관과 코인베이스의 정면 충돌로 미국 암호화폐 입법의 핵심 축이 흔들리고 있다.
1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코인베이스의 돌연한 지지 철회 이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지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럿은 백악관이 코인베이스의 결정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코인베이스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을 업계 전체와 행정부를 상대로 한 ‘러그 풀’로 받아들이고 있다. 소식통은 “이 법안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법안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이라며, 코인베이스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에서 은행권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가 법안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마련한 현행 초안이 산업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지지 철회를 공식화했다. 암스트롱은 “나쁜 법안이라면 없는 편이 낫다”며 토큰화 주식에 대한 사실상 금지 가능성, 탈중앙화 금융 전반에 대한 과도한 제한, 정부의 금융 기록 접근 확대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스트롱은 해당 법안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대신, 최근 수년간 강경한 집행 중심 행보로 업계의 비판을 받아온 증권거래위원회에 권한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두고 “보상을 사실상 제거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은행권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라는 업계의 우려를 대변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서 약 5% 수준의 수익이 허용될 경우 전통 예금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사안을 둘러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코인베이스의 입장을 지지하며 입법 과정이 혁신보다 기존 금융권 이해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이용자들은 단일 거래소가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을 제기하며, 코인베이스가 협상력을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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