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달러(USD), 암호화폐/AI 생성 이미지 © |
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규제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을 둘러싼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정면 충돌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테이블에 나선다.
1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백악관은 다음 주 월요일 은행권과 암호화폐 기업 최고경영진을 한자리에 불러 클래러티법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회의는 백악관 산하 암호화폐 위원회 주도로 열리며, 스테이블코인 보유 계정에 적용되는 이자와 보상 구조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법안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금지’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자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코인베이스 등 일부 주요 기업이 법안 지지에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확산될 경우 전통 금융기관의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한 시장 구조와 규제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클래러티법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지 못한 채 특정 영업 모델만 제한할 경우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절충점을 찾고, 교착 상태에 빠진 입법 논의를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입법 전망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Myriad) 데이터에 따르면 클래러티법이 2026년 내 법제화될 확률은 57%로 집계됐다. 이는 수주 전보다 낮아진 수치로, 의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통과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음을 반영한다.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 매트 호건은 해당 법안이 무산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클래러티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차기 행정부에서 입법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원 농업위원회는 해당 법안과 연계된 암호화폐 법안의 마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민주당 의원들도 추가적인 쟁점 제기로 법안 추진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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