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법무부, 암호화폐 믹싱, 자금 세탁,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범죄/AI 생성 이미지 |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자금 세탁의 온상으로 지목된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헬릭스(Helix) 운영자로부터 4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범죄 수익을 공식 몰수하며 수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2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는 헬릭스 비트코인 믹서 운영자 래리 딘 하몬(Larry Dean Harmon)과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암호화폐와 부동산, 현금을 포함해 총 4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 몰수 조치는 2026년 1월 말 최종 확정되었으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 베릴 A. 하웰(Beryl A. Howell)은 지난 1월 21일 해당 자산의 정부 이전을 승인하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헬릭스는 비트코인(Bitcoin, BTC) 거래 기록을 세탁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텀블링 서비스로 마약 밀매와 해킹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주요 세탁 창구로 활용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헬릭스는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들로부터 당시 가치로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35만 4,468BTC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몬은 다크넷 검색 엔진 그램스(Grams)를 개발하고 헬릭스를 주요 다크넷 시장과 직접 연동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극대화했다.
하몬은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다크넷 시장이 헬릭스의 자금 인출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래 건당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겼다. 수사 당국은 다크넷 시장에서 발생한 수천만 달러 규모의 불법 수익이 헬릭스를 통해 세탁된 경로를 추적했다. 2020년 자금 세탁 공모 및 무허가 송금 혐의로 기소된 하몬은 2021년 8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2024년 11월 징역 36개월과 3년의 보호관찰, 자산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헬릭스 사건은 암호화폐 믹서와 프라이버시 도구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등 유사 플랫폼들도 최근 제재와 법적 조치에 직면해 있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합법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당국은 범죄 악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 기업가 마이클 르웰렌(Michael Lewellen)은 자신의 비수탁형 암호화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파로스(Pharos)가 송금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받기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규제 위반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나 개발자, 사용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지양하겠다고 밝혔으며 암호화폐 범죄 수사 전담팀인 국가암호화폐수사국(NCET)도 해체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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