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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클래리티’ 가속…개발자, 송금업자 기소 면제 추진

2026-02-27(금) 03:02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하원 의원들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및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를 명시한 양당 합의 법안을 발의했다. ‘블록체인 혁신촉진법 2026(Promoting Innovation in Blockchain Development Act of 2026)’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코드 작성자지만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개발자를 형사법상 송금업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26일(현지시각)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 벤 클라인(Ben Cline), 조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