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호화폐 규제 |
미국과 일본의 금융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고차원적 전략적 공조 체계를 가동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2월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JFSA)은 가상자산(Crypto Asset)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가졌다. 양국 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 요소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자국 내 규제 공백을 메우고 글로벌 시장 구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정보 공유와 실시간 모니터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전략 대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와 시장 조작 방지를 위한 공통 표준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을 통해 제도적 정비를 추진 중이며 일본은 이미 안정적인 자산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상태이다. 양국 규제 당국은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발행사의 자본 요건과 투명성 기준을 일원화하여 글로벌 규제 차익을 노린 불법 자금 흐름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언급하며 양국의 규제 조화가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회담이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양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법적 확실성을 요구하는 현시점에서 양국의 공조는 대규모 제도권 자금 유입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 그룹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 업체의 라이선스 기준을 정교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을 공고히 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특히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돈세탁 방지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의 고위급 전략 대화는 분절된 가상자산 규제 환경을 통합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제 틀을 제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력이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주요 자산의 시장 안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국 당국의 강력한 감독 의지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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