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플(XRP) © |
6월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형평성 회복을 위한 ‘판결 수정 제안(indicative ruling)’을 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리플은 이번 합의가 업계 내 타 기업들과의 공정한 조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은 보충 서한에서 “이번 합의는 SEC가 소송 초기에 자의적으로 종결한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의 사례와 비교해, 자사 역시 동등한 조건 위에 놓이게 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리플이 법적 소송으로 겪은 장기적인 부담을 덜고, 경쟁사들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환경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SEC는 리플에 부과된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액하고, 미국 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 금지 조항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이와 관련한 기존 판결을 수정할 만한 ‘예외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리플과 SEC는 벌금 감액과 금지 조치 해제를 위한 ‘새로운 공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해당 신청이 리플 소송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리플 측은 “양측이 절충한 조건으로 지금 합의하는 것이 법원의 자원 소모를 줄이고 오랜 법적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현재 SEC와 리플은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절차 보류를 요청한 상태이며, 토레스 판사가 이를 기각할 경우, 소송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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