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호화폐 규제 |
미국의 지지부진한 가상자산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투자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로빈후드(Robinhood) 최고경영자가 의회를 향해 명확한 법적 테두리 마련을 촉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1월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로빈후드 CEO 블라드 테네브(Vlad Tenev)는 모호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고객들이 인기 있는 금융 상품에 접근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테네브는 최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을 둘러싼 의회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업계 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테네브는 가상자산 스테이킹(Staking)이 로빈후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기능 중 하나임에도 규제 장벽이 가로막아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캘리포니아(California), 뉴저지(New Jersey), 메릴랜드(Maryland), 위스콘신(Wisconsin) 등 4개 주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테네브는 플랫폼의 기술적 준비는 마친 상태이지만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권이 달라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미국 가상자산 감독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유럽 연합의 사례를 들어 미국의 정책적 지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로빈후드는 이미 유럽 고객들에게는 주식 토큰화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 이용자들은 여전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테네브는 이 같은 격차가 미국의 느린 정책 개발 속도가 국내 혁신을 방해하고 첨단 금융 상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로빈후드는 소비자 보호와 책임 있는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한 시장 구조 확립을 지지하며 의회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네브는 상원 은행 및 주택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력해 법안을 다듬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정 보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주 상원 은행위원회는 당초 예정됐던 법안 심사 일정을 전격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코인베이스(Coinbase)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최고경영자가 정책적 우려를 이유로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암스트롱은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제한과 탈중앙화 금융 및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등에 대한 제약이 포함된 현재의 법안 초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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