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테이블코인, 규제/AI 생성 이미지 |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이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법인 미카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2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요아힘 나겔(Joachim Nagel)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겔 총재는 특히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화폐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 조절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나겔 총재는 가상자산이 가져올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은 인정하면서도 금융 안전망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겔 총재는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이 시행 중인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MiCA)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엄격한 자본 요건과 준비금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카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겔 총재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 당국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대안으로 나겔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가 공적 자금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결제의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겔 총재는 디지털 유로가 유럽 통화 주권을 수호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파편화를 막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겔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한 준비금의 자산 구성과 유동성 확보 수준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시장 위기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고정(Pegging)이 깨질 경우 연쇄적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여 실물 경제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나겔 총재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전통 금융권에 준하는 엄격한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준비금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신뢰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연방은행은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금융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나겔 총재는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나겔 총재의 이번 발언은 유럽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흐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며 가상자산 발행사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