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디지털자산 무단 이전 형사법 위반 아냐 판결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30일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독일 항소법원이 기존의 지갑 암호를 사용해 디지털자산를 무단으로 이전한 행위가 형사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법률 및 디지털자산 커뮤니티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이 현행 법률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남성은 신고자를 도와 250만 유로 상당의 특정 디지털자산 토큰을 보관할 지갑을 생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