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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 美무역협상안 의회 동의 촉구…’韓관세인상’ 주목
친미·독립 성향의 대만 총통이 입법원(국회)에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방송된 대만 FTV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여소야대인 입법원의 ‘발목잡기’로 최근 마무리한 미국과의 협상안 심의가 늦어질 경우 “미국이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 이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세 인상이 대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입법원의 지지와 조속한 동의를 당부했다.
한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안은 조약으로 추정해 입법원 심의 절차를 거치며, 입법원은 조문 수정을 할 수 없고 ‘동의’와 ‘부동의’ 중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총통 발언을 놓고 대만 여야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집권 민진당 소속 중자빈 입법원 간사장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국가라면서 전 국민이 안심하고 춘제(설)를 보낼 수 있도록 야당의 시간 끌기 없는 신속한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농산물, 이중관세 등 핵심 사항에 대한 행정원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며 총통 발언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딩수판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방침 발언이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치적 쌓기’용 압박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므로 여소야대인 입법원의 엄격한 심사로 처리가 늦어질 경우 트럼프의 관세 인상 압박이 대만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제정 대만담강대 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만으로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 된다면서 행정원과 입법원의 소통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언론은 궁밍신 경제부장(장관)이 28일 미국 워싱턴DC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협의회 전략 안보센터에서 열리는 미국·대만 간 제6회 경제 번영 파트너 대화(EPPD)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