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트코인(BTC), 401(k) 퇴직연금, 은퇴 자산/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비트코인(Bitcoin, BTC)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은퇴 자금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규제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BTC는 3월 3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 노동부 산하 퇴직연금국(EBSA)이 401(k)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비트코인과 같은 대안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401(k) 투자자를 위한 대안 자산 접근 민주화’ 행정명령을 구체적인 실무 지침으로 전환한 결과다. 퇴직연금국은 이번 규제안이 연금 수탁자들이 비전통적 자산을 평가할 때 따를 수 있는 명확한 프로세스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규제안의 핵심은 연금 매니저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지정 투자 대안을 선택할 때 가이드가 되는 세이프 하버(Safe-Harbor)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탁자는 예상 수익률과 수수료, 유동성, 가치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복잡성까지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키스 손덜링(Keith Sonderling) 노동부 차관보는 “특정 자산 유형에 대해 승자와 패자를 가리던 시대는 끝났다”라며 “연금 관리자들이 신중한 프로세스에 따라 모든 잠재적 상품 제안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안은 지난 행정부 당시 가상자산 제공을 사실상 억제했던 2022년 준수 지침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투자를 고려하는 수탁자들에게 구체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규제 기관들도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은퇴 투자 옵션 확대를 지원하고 나섰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황금기를 여는 또 다른 단계이다”라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더 넓은 은퇴 선택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산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 앳킨스(Paul Atkins)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시 미국인들이 분산된 장기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에 참여하는 것이 은퇴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규제안 마련에 적극 협력했다고 전했다. 규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연금 수탁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의 편입을 저해했던 규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비트코인과 같은 대안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구조화된 경로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퇴직연금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비트코인은 현재 6만 6,580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6만 5,000달러와 6만 8,000달러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수요 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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