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엑스알피(XRP),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챗gpt 생성 이미지 © |
6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Ripple)의 항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해야만 XRP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SEC 전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리플이 항소를 철회한 것만으로는 사건이 종료되지 않으며, SEC가 내부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항소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EC가 결국 철회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해당 투표가 이미 이뤄졌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XRP 측 법률 대리인인 빌 모건(Bill Morgan)도 동조하며, 현재 리플과 SEC가 합의한 조항들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투표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페이글은 “합의 승인을 위한 투표와 소송 철회를 위한 투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리플의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모건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합의는 책임 인정 없이 이뤄진다”면서 리플 역시 기관 판매에 대해 투자계약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리테일 판매 맥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며 이는 법원의 본질적 해석에 따른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XRP가 특정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품(commodity)에 가깝다는 판단을 시사한다.
XRP 커뮤니티 내부에서 환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지적은 법적 절차의 완전한 종료에는 아직 미완의 요소가 남아 있음을 상기시키는 신호로 해석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