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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법안 발의…소액주주 보호·시장 신뢰 강화

2025-08-29(금) 04:08

[블록미디어 김해원 인턴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 인수와 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