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국회 문턱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법안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업계 일각에서는 “쟁점 설정 자체가 산업 현실과 글로벌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의 중심은 크게 두 가지다.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것인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다. 반면 미국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