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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관세청 등 8개 기관과 신종마약 대응협의체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대검찰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서울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금융정보분석원과 공동으로 대응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관 공조로 예방·홍보, 사전 차단, 밀수 단속, 치료·재활, 국제 공조 등 단계별로 전방위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신종 마약류 대부분이 밀반입되는 만큼 국경 단계부터 연속성 있는 수사를 펼치려 관세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 밀수·유통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식약처, 서울시와는 온라인 마약 유통 시장의 불법 광고·판매 채널 감시 체제를 공동으로 꾸린다.
교육부와 협력으로 대학가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에도 나서고, 해경과 함께 해양 밀수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단속을 강화한다.
신종 물질의 경우 국과수를 통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 거래 분석을 통해 마약범죄 자금 추적도 전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종 마약류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되는 등 손쉽게 확산하는 특성이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원액이나 혼합 카트리지에 담겨 마약이 유통된 사례도 최근 적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검거 인원은 2024년 1만326명에서 지난해 10만896명으로 증가세다. 압수량도 381㎏에서 448㎏로 늘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하다가 검거된 인원(5천341명)도 2020년(2천601명)보다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10∼30대 마약사범도 지난해 8천492명으로 집계돼 2020년(6천255명)보다 2천명 이상 늘어났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종 마약류는 해외에서부터 온라인을 타고 계속 확산해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로 정보공유·단속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의 호기심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하겠다. 수사·단속과 예방·홍보를 동시에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