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최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체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특히 특정 주주에 대한 지분 보유 제한 도입 여부가 정책적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나 은행법상 은행에 적용되는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참고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유사한 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법적·경제적 성격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