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련호 변호사] [블록미디어=강련호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해제했다. 이는 단순히 한 업종의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디지털 금융·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다. 2018년 당시 투기 과열과 사회적 우려 속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