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상자산, 규제, 소송/AI 생성 이미지 |
법안 하나가 가상자산 산업의 생존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떠오르며 규제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암호화폐 옹호 단체 코인 센터(Coin Center)의 피터 반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 집행 이사는 3월 28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 정부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차기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켄버그는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상자산 개발자들이 검찰의 재량권과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산업 전반이 불확실성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로 상원에 계류된 상태다. 업계는 과거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과 집행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했던 방식이 재현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발켄버그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 향후 법무부가 프라이버시 기술 개발자를 무허가 자금 송금업자로 간주해 기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규제 완화 흐름 역시 법적 근거가 아닌 행정부 판단에 따른 일시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가 현재 환경에 안주해 입법 기회를 놓칠 경우 스스로 규제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든 정책 방향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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