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스틴 선(Justin Sun),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하원의 주요 민주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가 특정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 중단 혹은 완화 도중 정치적 외압과 부당한 거래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1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를 포함한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션 카스텐(Sean Casten) 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낸 서한에서 규제 당국이 법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선별적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히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Justin Sun)의 사례를 언급하며 SEC 위원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이끄는 현재의 기조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앳킨스 위원이 취임한 이후 과거 활발했던 암호화폐 집행 노력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포기되고 있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전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추진했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집행 조치가 앳킨스 체제에서 대거 폐기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한에는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재선을 위해 수천만 달러를 후원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앳킨스를 기용해 겐슬러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이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로비에 굴복한 전형적인 규제 포섭 사례이며 법의 지배를 정치적 거래로 대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저스틴 선에 대한 SEC의 소송 중단 요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SEC는 지난 2023년 3월 선과 그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60만 건 이상의 자전거래를 통해 트론(Tron, TRX) 토큰의 거래량을 부풀리고 사기 및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2월 돌연 합의를 위한 소송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이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정황이 소송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선은 트럼프 가문의 가상자산 사업에 7,500만 달러를 투자하며 강력한 우군 역할을 해왔다.
서한에 따르면 선은 트럼프 가문이 지원하는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World Liberty Financial)에 거액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밈코인 최대 보유자로 인정받으며 사적인 만찬에서 황금 시계를 선물 받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의원들은 선이 과거 삭제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토큰 1,000만 달러어치를 매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자신의 동결된 자산을 해제하기 위해 트럼프 가문을 설득하려 한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황은 SEC의 법 집행 결정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개인의 재정적 기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낳고 있다.
하원의원들은 중국 태생인 선의 안보 위험성도 경고했다. 선이 중국 공산당 산하 기관들과 협력해 왔으며 그가 거주하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를 통해 외세의 압력이 SEC의 규제 결정에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논리다. 의원들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외국 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분명히 증명해야 하며 안보 위험 인물로 지목된 선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쟁으로 번지며 워싱턴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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